지난해 '맞춤형 대책' 내놓고 예산 8
afht43oso
2025.06.0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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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맞춤형 대책' 내놓고 예산 80억 미반영10억 없어 가이드북도 못 만들어 "하나씩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주민과 인사를 하던 중 아기가 울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을 우선에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해 이른둥이 보호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인구아동 분야 정책에도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 주재로 전날(4일) 개최된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다만 아직 추경의 규모와 방향은 설정된 게 없다고 전해진다.새 사업을 발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사업을 확대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 갈등' 정국으로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일례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의 맞춤형 대책에 예산이 모자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른둥이 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모를 만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실정이다.정부는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분야에 걸친 다각적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2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갈등 정국을 겪으며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달 초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서도 전무했다.특히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 생각만큼 마련되지 않았다. 뉴스1 취재 결과 총 6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사업'에 80억 1900만 원이 모자랐다.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체계와 모자의료 전원·이송 협력체계 구축 46억 4700만 원, 이른둥이 대상 의료 연구·통계 예산 9억 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 7억 8200만 원 등이 부족했다.예산 미비를 이유로 손도 대지 않은 사업도 있다. 복지부는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11월까지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지만, 10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지난해 '맞춤형 대책' 내놓고 예산 80억 미반영10억 없어 가이드북도 못 만들어 "하나씩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주민과 인사를 하던 중 아기가 울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을 우선에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해 이른둥이 보호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인구아동 분야 정책에도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었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도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 주재로 전날(4일) 개최된 비상경제점검TF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다만 아직 추경의 규모와 방향은 설정된 게 없다고 전해진다.새 사업을 발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사업을 확대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 갈등' 정국으로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일례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의 맞춤형 대책에 예산이 모자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른둥이 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모를 만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실정이다.정부는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분야에 걸친 다각적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2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갈등 정국을 겪으며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달 초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서도 전무했다.특히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 생각만큼 마련되지 않았다. 뉴스1 취재 결과 총 6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사업'에 80억 1900만 원이 모자랐다.고위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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