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수출 11조 시대… 업계 “규제보다 진흥” 호소 중소 게임사 지원·질병코드 유보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게임 수출액이 연간 80억~90억달러(약 10조8000억~12조2000억원)로 웹툰, 드라마, K-팝까지 포함한 전체 K-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인 만큼,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게임 산업을 K-콘텐츠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내건 게임 정책 공약에는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여기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새 정부는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당내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게임과 e스포츠 분야 정책 개발에 나섰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업계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고, 이 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에 무게 중심을 둔 심의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게임 조직도 세울 계획K-게임 수출 11조 시대… 업계 “규제보다 진흥” 호소 중소 게임사 지원·질병코드 유보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게임 수출액이 연간 80억~90억달러(약 10조8000억~12조2000억원)로 웹툰, 드라마, K-팝까지 포함한 전체 K-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인 만큼,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게임 산업을 K-콘텐츠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내건 게임 정책 공약에는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여기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새 정부는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당내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게임과 e스포츠 분야 정책 개발에 나섰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업계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고, 이 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열이 아닌 정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