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afht43oso
2025.06.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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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기본 방향인 복합기능 수행 가능성, 안전 확보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 또한 동법 23조에는 사정 변경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을 취소할 근거마저 명시하고 있다.다섯째, 이 서울시 환경상 시상식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수상자 20명(단체)에 상을 수여하며 수상자를 격려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1997년 시작돼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서울시 환경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시민과 자치구,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5개 분야(▷에너지전환 ▷기후행동 ▷자원순환 ▷환경기술경영 ▷환경교육) 후보자 54팀을 추천받았다. 후보자는 전문가, 언론인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5팀이 선정됐다.대상에는 비영리법인 (재)기빙플러스가 선정됐다. (재)기빙플러스는 기업의 남은 물품을 기부받아 서울 지역 19개 나눔 가게를 통해 시민에게 재판매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로 연결하는 새로운 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하며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섰다. 특히 장애인 고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며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최우수상은 에너지전환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팀씩 선정됐다. 기후행동 분야에는 김진호, 자원순환분야에는 대자연, 환경교육 분야에는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환경기술경영 분야에는 서울대학교가 각각 선정됐다.기후행동 분야 김진호 PD는 방송의 대중적 영향력을 활용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실천을 촉진해 왔다. <정글의 법칙>, <공생의 법칙> 등을 연출하며 재미와 공감을 통해 환경 인식을 높였으며,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캠페인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환경교육 분야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은 관악구를 기반으로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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