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기후·환경 관련 부처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리된 현재 체제는 기후 위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여영준 부연구위원, 유희수·김은아 연구위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엔 환경부, 산업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가 나누어진 상황이 비효율의 문제를 더 심화한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글로벌 목표인 1.5℃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83%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EU 55%(1990년 대비), 미국 61~66%(2005년 대비), 일본 46%(2013년 대비)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에너지 및 산업정책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빠른 전환이 어려운 에너지(76%) 및 산업공정(18%)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그러나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탄소 중립 정책의 목표나 전력수요 예측 등 미래 전망·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연구진은 이에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2025.06.05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It takes two to tango)"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5일(현지시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우리는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매우,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양쪽에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그 곳에서 피바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라는 일각의 수사를 의식한 듯 "나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며 "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I'm with Ukraine)고 전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목표는 대량 살인을 멈추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군 기지를 향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푸틴이 보복을 천명한 데 대해선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렀다"며 "보기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공동의 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편 메르츠 총리는 정상회담 뒤 독일 매체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독일 양국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추가 압박을 가할 의무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메르츠는 특히 "내일은 6월 6일로, 1944년 미국이 유럽에서 잰쟁을 막기 위해 유럽을 침공한 '디 데이(D-Day)'다. 이는 유사한 역사적 상황일 수 있다. 군사 행동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상기시킨 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