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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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4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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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기후·환경 관련 부처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리된 현재 체제는 기후 위기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여영준 부연구위원, 유희수·김은아 연구위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엔 환경부, 산업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가 나누어진 상황이 비효율의 문제를 더 심화한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글로벌 목표인 1.5℃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83%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EU 55%(1990년 대비), 미국 61~66%(2005년 대비), 일본 46%(2013년 대비)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에너지 및 산업정책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빠른 전환이 어려운 에너지(76%) 및 산업공정(18%)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4%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그러나 "현행 기후 거버넌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탄소 중립 정책의 목표나 전력수요 예측 등 미래 전망·계획이 한韓민족 정체성 지키려는 조선족도 있어 조선족들이 한국을 오갈 땐 대부분 연길공항을 거친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연길공항마저도 이름 순서에서 한글이 뒤로 밀려났다. 과거에는 '연길'이란 글자가 앞에 있었다. 백두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가이드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모든 문제를 가이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이드들의 대부분이 바로 조선족이다.조선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껏 여러 번 중국에서 조선족 가이드와 함께 취재를 했지만 이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마침 천지가 폭설로 문을 닫았고, 제설이 늦어져 산장에 발길이 묶였다. 시간이 많았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다. 그러자 교과서나 나무위키가 전하지 않는, 그들의 생애사가 드러났다. 그게 퍽 흥미롭다. 물론 순전히 그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거짓말이 개척한 '간도'이야기의 출발지는 간도다. 19세기 간도는 빈 땅이었다. 청나라는 자신의 조상인 만주족의 발원지로 여겨 이주민 출입을 제한했고, 조선 또한 백성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했다. 또 두만강에 면한 함경도 주민들은 지형이 대부분 산이라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 그때 조선 백성들에 눈에 들어온 것이 두만강 중간에 있는 작은 섬이었다. 이 섬까지 가는 건 청나라와 조선 관리 모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 둘 거기서 밭농사를 지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더 넓은 만주 땅이 나온다. 그래서 눈치껏 몰래 강을 건너 농사를 지었다. 아침에 강을 건너 만주에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관리가 나와서 "뭐하다 왔냐?"고 하면 저 "'사이 섬(간도間島)'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 풀려났단다. 그래서 섬이 아닌데도 섬 '도'자가 붙은 지역이 탄생하게 됐다. 두만강 건너 땅은 북간도, 압록강 건너 땅은 서간도라 부르게 됐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왔다. 그간 생계가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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