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SPO 의무 배치가 학교폭력의 사법 절차화를 가속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김하늘 양이 하굣길에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 이후 국회에선 SPO를 확충·의무배치해야 한단 내용의 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안은 모든 학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되 세부 배치에 대해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SPO 제도는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은 SPO 인력을 현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SPO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연이어 발의된 SPO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김재주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경찰관은 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범죄 혐의 인지 시 수사 개시 의무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력이 행사된다면 해당 학생은 '범법학생'이라는 낙인이 형성되는 등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돼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을 담당할 경우,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객들이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2025.06.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임채영 인턴기자 = "이렇게 아픈 가슴은 전쟁은 없어야죠. 내 생애에도 없어야 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지난 5일 제70회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찾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이날 현충원에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온 영유아부터 군인, 가족 단위, 고령층 전우회 등 남녀노소가 전시실을 구경하거나 참배하기 위해 묘비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다.6·25전쟁에 참전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장순자(75)씨는 4~5살 무렵이었던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쏟아진다고 했다.그는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지만 '어쩌다 나를 두고 돌아가셨을까'했는데 나이를 먹으니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세상 살면서 생각하니까 더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버지가)휴가를 한번 왔는데 쪽박 모자를 쓰고 총을 메고 왔었다"며 "목포 역전에서 나를 안고 뽀뽀해 주던 게 생각이 난다"고 떠올렸다.장씨에게 현충일의 의미를 묻자 "6·25전쟁은 나라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상처가 크다"며 "부모를 잃은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내 세대나 후세에나 절대 전쟁은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죽마고우였던 친구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또 다른 참배객 경영진(70)씨는 "나보다 한 살 덜 먹었는데 엄청 친한 친구였다"고 추억했다.그는 "현충일 당일은 난리도 아니라서 조용할 때 미리 와서 친구한테 인사하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현충일에 추모하는 게 없어지면 안 된다"며 "영원히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월남전 유공자인 두 친구를 보러왔다는 박상우(78)씨는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 오면 찝찝한 느낌이 있다"며 "심심하고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왔다 간다"고 했다. 또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까 그립고 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