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 가지 ‘병목’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 전력망 미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유명무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다. 낯선 전문용어인 이 제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까?에너지·환경 문제를 금융·재무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소인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10%를 넘기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구조적인 원인을 세 가지 요소로부터 찾았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 능력이 늘어도 실제 생산량은 늘지 않도록 만드는, 어딘가 구조적으로 막힌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2013~2023년 사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왼쪽)과 발전량(오른쪽)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보고서 갈무리 국가 전력망 미비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병목은 ‘국가 전력망 미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햇빛, 바람 같은 자원이 풍부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강화된 송·배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그 결과 송·배전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송·배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2019~2023년 전국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에서 발전량 ‘제한’이 각각 603%, 62%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력망 건설 계획을 최대 11년까지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송·배전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르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입니다.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한국은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문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미국, 일본과의 소통이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방문 계획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특사단을 미국에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G7에 초청돼 가기로 결정돼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특사단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을 밝힐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분간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첫 통화로 정상 간 신뢰와 우애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10∼15분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의) 통화는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기보다 실질적 논의를 많이 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돈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